[간추린 뉴스] 미 법원 이번엔 “아이폰 잠금 안 풀어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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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애플이 마약 거래 용의자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6월 이 아이폰을 압수해 애플 측에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는 달리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에 담긴 암호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수사당국에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선 약 10여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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