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대통령 "핵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 것…선택은 북한 몫"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9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저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이번에 채택될 유엔의 대북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발을 자행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 말, 24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간 합의가 있었다”며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리하여,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과 관련,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돼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혁이다. 청년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금 이들이 좌절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도 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