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잠금해제 명령에 취소 신청으로 법적 대응

　
 미국 법원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한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명령한지 9일만에 애플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지난 16일 내린 ‘잠금 해제’ 기술 지원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지난 16일 테러범을 수사 중인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해야한다”고 애플에 명령한 걸 취소해 달란거다.

 FBI 측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용의자인 사예드 파룩과 부인을 조사하던 중 아이폰 잠금 해제에 실패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법원에 이같이 신청했다. 아이폰은 잠금 해제에 10번 연속 실패할 경우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내용이 전부 삭제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걸 우회해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게 법원의 명령이었는데 애플 측은 취소 신청서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불필요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헌법을 거론하면서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애플에게 FBI에게 협조하도록 강제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역시 법원의 잠금 해제 결정에 대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아이폰 잠금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다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