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연일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일각에서 전쟁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다.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을 안중에나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안보를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문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 문제를 경제 상황과 연관지어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한해 1억 달러를 주고 우리는 5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봤다. 시설 투자 피해만 2조원에 달해 중소기업 피해가 막심하다”며 “경제상황 전반이 안 좋은데 정부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기는커녕 개성공단 중단으로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동북아평화 협력 구상’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무너졌고,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겠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마찬가지 운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에 이어 안보와 외교에서도 무능을 드러냈다”고 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줄을 끊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은 매년 70~80억 달러를 중국과의 대외무역으로 벌어들이고, 개성공단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건 고작 1억 달러정도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핵무기 자금줄을 끊는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도 않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반발해 공조하는 태세”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안보든 외교든 감정으로 풀어가선 안 된다. 그것만이 전쟁을 체제유지 수단으로 삼고 외교안보를 무기로 국민을 다스리는 북한과 다르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며 “한반도가 신냉전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19세기 열강의 각축장디 됐던 아픈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