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1일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춘절(설) 연휴 기간에도 외신기자들과의 서면 문답 채널을 열어두고 있지만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와는 달리 본지의 질의에 밤 늦게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한반도 혼란 부추기는 조치로 여겨
시진핑의 ‘핵·혼란 불능’ 입장 고수
춘절 연휴 기간이라 입장 정리가 늦어지고 있다거나 한반도 내부의 문제여서 굳이 중국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란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이 침묵하는 배경에는 불편한 심기가 깔려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거듭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해 온 마당에 환영이나 지지 논평을 낼 순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은 줄곧 개성공단을 긍정적으로 보아 왔고 설마 폐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매체들의 보도 태도에서도 엿보인다.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 정부의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기사 제목에 ‘보복 조치’란 표현을 썼다. 긍정적인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다.
신경보·북경신보 등의 일간지들은 “공단 운영 중단은 긴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역작용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재고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박 성명을 강조해 보도했다.
개성공단 중단이란 초강력 조치를 먼저 취함으로써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은 여전히 강도 높은 제재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진징이 교수는 “중국은 자국 이익의 관점에서 대북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보긴 힘들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정책은 최고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직접 밝힌 원칙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한반도에 핵이 있어선 안 되며(不能有核), 전쟁도 혼란도 일어나선 안 된다(不能生戰生亂)”며 ‘2개 불능(不能)론’을 제시했다.
시 주석이 말한 혼란에는 북한의 도발도 포함되지만 초강력 대북 제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제의 한반도 배치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 중국 내의 정설이다.
한편 미국과 한국·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와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11~13일 열리는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10일 보도했다. 사드와 대북제재에 대한 공동 대응책 논의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베이징 외교가는 보고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