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리 낮추고…공정 프랜차이즈 인증

신용 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 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기 전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 해당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주도한다.

서울시, 16개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6개 분야 16개 실천과제가 담긴 경제민주화 정책을 11일 열린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 선언식에서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우선 중·저 신용등급(4~7등급)에 속하는 소상공인·소기업주는 운영자금을 대출받기가 쉬워진다. 이들은 현재 제2금융권 등에서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대체할 6~7% 금리의 보증상품을 오는 4월 내놓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총 200억원 규모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면 우리은행이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다른 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경제민주화 지원책 이용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년간 월 1만원을 시가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가 지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대기업 진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에 상인들이 지정 신청을 낼 때도 시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뒷받침해주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관련 대책도 있다. 시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평가해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가맹본사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런 정책의 추진을 위해 5월 중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도 제정한다. 이날 선언식에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축사를,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강연을 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