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남북관계의 옥동자로 여겨졌던 개성공단이 10일 문을 닫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운영은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최근 북한이 조성한 상황은 도를 넘은 것이어서 중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심정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와 공단 재개 전망 등을 문답으로 풀었다.
Q: 현지 체류 인원들의 안전한 귀환이 보장되나.
A: 10일 현재 공단에 머물고 있는 남측 인력은 184명(관리직원 2명 포함)이다. 정부는 이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최우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억류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뾰족한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철수는 11일부터 시작된다. 당초 11일 공단 출입 예정 인원은 1084명이었는데, 철수 준비에 필요한 인력만 우선 올려 보낸다. 전체 124개 업체 중 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도 상주 인력을 한 명도 두지 않고 있는 53개 기업 관계자들은 현지 정리를 위해 11일 방북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현지에서 생산한 완제품과 고가(高價)의 설비들을 가져오기 위한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인사들이 11일 방북한다. 남측 인력과 완제품, 원자재의 철수가 끝나면 전력 공급도 중단할 예정이다. 개성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공단인근 월고저수지의 가동도 중단된다.
Q: 피해를 입을 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책은.
A: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정부합동대책반과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업체들의 피해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통일부 당국자는 "경협보험금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2013년 중단됐을 때처럼 필요할 경우 금융이나 세제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Q: 공단 가동은 언제 어떻게 재개될 수 있나
A: 통일부는 “전적으로 북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따르는 국제사회 우려가 해소되고 (공단) 정상 가동의 유리한 여건을 북한이 조성한다면…”이라고 말했다. “당장 핵 폐기가 공단 재가동의 전제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고위 당국자는 “지금 시점에서 공단 재개 문제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결국 공단 재가동 여부는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거나 국제사회가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은 후에 고려해 보겠다는 뜻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것은 쉬워도 재개하는 데는 몇 배의 노력이 든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하지만 중단이라는 카드를 쓸 땐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는 확고한 결심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Q: 2013년 공단 가동 중단 때와 뭐가 다른가?
A: 가장 큰 차이는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먼저 공단 인력 철수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뒤 남북 긴장국면이 고조됐지만 개성공단은 그해 3월까지 정상 가동됐다. 그러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및 최고 존엄 모욕’ 등을 이유로 그해 4월 북측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켰다. 우리 정부는 대응 조치로 한 달 뒤 남측 인력을 전원 철수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선언했다.
Q: 미국, 일본과 사전 협의를 했나.
A: 외교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전 통보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다자 간, 양자 간 고강도 제재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건지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조치’의 바로미터 격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가 먼저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ㆍ김형구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