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9일 "(한국노총에 의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이 나오면) 노사정 합의를 관리해온 사람으로서 총괄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사퇴를 염두에 둔 말이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부 측 책임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정위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사과와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부 측에도 관련자에 대해 같은 조치를 요구한 셈이다. 다만 정부 측 책임자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고영선 차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 참모진이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역사적 위업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온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합의파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가중되고 있는 안보와 경제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미래세대의 삶과 역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중재 노력도 무산돼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 지경까지 오는 데 정부의 과정관리 측면에서의 실수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7일 특위가 끝난 뒤 기자 브리핑을 통해 '노동계가 불참해도 양대 지침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용부 차관이 공개 천명해 빌미를 제공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말 정부가 노총 집행부의 비공개 요청을 묵살하고 공개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당초 약속대로 7일 특위에 참석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나섰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양대 지침이 '쉬운 해고'라는 주장만 반복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한국노총의 행위는 대타협의 대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노동계는 내부 만 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유연하면서도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에는 차기 위원장 선거와 같은 내부 문제를 둘러싼 계파 셈법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한 셈이다. 정부에는 고용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회복해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