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시 "혐한 시위 안된다"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 지정

　
재일한국인이 가장 많은 일본 오사카(大阪)시에서 ‘혐한’(嫌韓) 시위 억제 조례가 15일 지정됐다. 교도통신은 오사카 시의회가 15일 본회의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억제책을 담은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식으로 비방ㆍ중상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피해 발생시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해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될 경우 시홈페이지에 이름과 내용을 공표한다. 일본 지자체가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치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집권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이번 조례에 반대했다. 민주당ㆍ사민당 등 야당은 국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혐오시위 규제 법안을 추진중이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