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버럭…노동계와 정부 싸잡아 비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사진 중앙포토]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한국노총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9·15 노사정 대타협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15일 노사정위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주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양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 논의를 '노동개혁의 핵심사안'으로 부각시키고,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고만 말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대결로 치닫는 것은 대타협의 정신과 대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노정 양쪽을 함께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침은 핵심적이거나 치명적인 사안도 아니고, 대타협에서 극히 지엽적인 것에 불과함에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이 2대 지침을 빌미로 논의도 하지 않으면서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에서도 그는 "파탄선언은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현재 한국노총 위원장이 모든 접촉을 끊고 있다"고 공개했다. "(논의를 하지 않으려)지연전을 펴고 있다"는 말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를 겨냥해 "조속히 추진하려는 속도전을 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7일 논의를 시작하기로 노사정 간에 합의했는데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공개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논의 시안을 공개해) 일이 틀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16~17일 지침 관련 노사정 위크숍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 우선 노사정 대표가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특위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에서 "노동계 없이도 양대지침을 추진하겠다"고 한데 대해 "실언이다"고 잘라 말했다. "협의해서 하기로 해놓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사태가 더 꼬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문을 자구대로 이행하는 것이 해결의 알파요 오메가다"라며 "각자의 이해관계나 진영논리를 벗어나 사회적 대타협을 시작했던 처음의 마음가짐과 합의정신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