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펀드&주택연금 신상품 Q&A

금융위원회가 14일 공개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전월세펀드'(전세보증금 투자풀)와 주택연금 신상품이 단연 눈에 띈다.

정부 "전월세 펀드 수익률 충분히 '매력적으로' 만들겠다"
민간에 맡겨 굴리는 연기금 투자풀 수익률(3.5%) 이상은 나올 듯

전월세펀드는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월세 부담은 늘고, 딱히 굴리기 힘든 목돈(전세보증금)이 생겨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타깃으로 했다. 전체 임차가구 중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사는 비율은 2008년 45%에서 2014년 55%까지 늘었다.

또 금융위가 '내집연금 3종세트'라고 명명한 주택연금 신상품은 정책대상을 40~50대와 60대를 나눈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이다. 문답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사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꿨다. 생각지도 않던 목돈이 생겼지만 전세보증금을 굴릴 곳이 마땅찮다. 나중에 전셋집을 또 구할 수도 있어 장기투자하기도 힘들다.

"올해 도입되는 전세보증금 펀드(이하 전월세펀드)를 고려할 만하다. 전세보증금 원금은 예금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한 바구니(투자풀·pool)에 넣고 장기 투자한다.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니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 매달 운용수익을 배당하고 월세 저리대출도 해준다."

전월세펀드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진다는 건가.

"정부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상품을 만들겠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원본은 유지할 수 있도록 펀드 운영에 따른 손실 일부를 공공기관이 보증으로 떠안는다.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풀 방식으로 민간이 운용하는 연기금 수익률(3.5%)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우정사업본부 투자수익률(4%대)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한다."

3억원짜리 집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 7500만원을 받은 60세 은퇴자다. 금리는 3.04%, 10년 뒤 일시상환을 해야 한다. 매달 19만원의 이자를 내기도 벅차다.

"빠르면 올 2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일단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다. 빚을 갚았으니 당연히 이자 부담은 없어진다. 60세부터 사망시까지 매달 2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도 줄어든다. 재산세·소득세를 매년 20만원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시 주택의 잔존가치 내에서만 상속할 수 있다."

장기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고 있는 45세 직장인이다. 3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보금자리론 1억5000만원을 금리 3.2%,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다. 매달 원리금 85만원을 내느라 힘들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40~50대도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연계상품이 나온다.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면 우선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0.05~0.1%포인트 내려간다. 금리가 0.1%포인트 내려간다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84만원으로 줄어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덜 낸다.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일시인출로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60세부터 사망시까지 매달 42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세금도 매년 20만원 줄어든다. 다른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주택 잔존가치만 상속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주택연금도 나온다던대.

"일정 소득··자산기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에 연금을 더 많이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나온다.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테면 주택가격 2억5000만원 이하, 연소득 2350만원 이하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