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 보장땐 극적 타결 가능성

이틀째 대치 중인 정부와 철도노조 사이엔 협상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9일 "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노조 측에서 공식적인 대화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노조 간의 대화는 지난 25일 건교부 청사에서 차관과 노조 집행부 5명이 만난 이후로 완전히 끊긴 상태다. 파업 직전이나 이후에도 물밑 대화조차 없었다.

정부는 "이번 철도 노조 파업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선례로 남기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민 여론이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지 말라며 정부 편을 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조는 대외적으로는 "얻은 것 하나 없이 무조건 항복할 수는 없다"는 자세다. 그러나 한편으론 정부와의 대화를 다급히 원하는 눈치다.

우선 파업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이 부담이다.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율도 저조하다. 2만1천여명의 노조원 중 파업 참여자는 절반에 못미치는 9천5백여명(44.9%)에 그쳤다. 정부가 노조원 집결지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중징계 방침을 선언하는 등 잇따른 강경대응이 이어지자 노조원들은 물론 집행부까지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철도수송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로 끌려 나올 것이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노조 내부에선 협상 상대를 국회인지 정부인지 분명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파업을 돌입했다는 문제제기도 불거지고 있다. 파업을 강행한 노조 집행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 연금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해 대화에 나설 경우 극적인 타결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노조 파업 이전부터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용의가 있음을 수차례 밝혔다. 연금 문제는 노조원들로서도 개인적인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최대 관심사항이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