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대란 위기에 서울로 집합한 교육감들 "대통령 면담 요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노진호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22일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보육대란 위기가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감들이 즉각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시도교육감 명의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 기다린다" 공개 요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 5명은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대통령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이들은 "유초중고 학교교육이 막다른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다할 성과없이 또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방교육재정이 정말 어렵다"며 "올 한해에도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충정으로 마른 수건 물 짜듯 아끼고 교육 사업을 축소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100%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고, 오히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복지가 후퇴되고 주요 교육사업은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사업일 뿐 아니라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 지원이 맞다고 밝혔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간곡히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6일 있었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들은 '내년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4조원에서 41.2조원으로 1.8조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발언에 대해 "인건비 자연 증가분이 약 1.2조원이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분 0.4조원 등을 감안하면 교부금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10월 초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국정과제이므로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출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관련법들과 충돌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로 잡으며 내국세 총액의 20.27%인 교부금 비율을 25.27%로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앞서 17일에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대표,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미편성된 곳은 서울·광주·전남이다. 다른 교육청도 상황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일부만 편성해놓은 상태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거나 각 시·도의회에서 지원안을 추가로 의결시키지 않으면 이르면 1월부터 보육 대란은 현실화된다. 당장 수도(首都) 서울에서만 유치원 원아 9만3775명, 어린이집 원아 10만9398명이 원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