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50만원 누리예산은 0원 서울시 예산 통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반면 만 3~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는 22일 2016년도 시 예산안(27조5038억원)과 시교육청 예산안(8조원)을 통과시켰다.

정부 “불법행위 … 교부금 삭감”

　청년수당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3000명 규모)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주는 정책이다. 지난달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사업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내년 초에 운영계획을 확정하겠다.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새누리당 29명, 새정치민주연합 7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의 강완구 사무국장은 “우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 행위다. 교부금 삭감 등 강력한 대응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수당은 사보위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복지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의 누리과정 예산(252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내년부터 해당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국공립 11만원, 사립 29만원)이 끊기게 된다. 16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이를 모두 삭감했다. 서울시의회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예산(3800억원)을 뺐다.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진형·정종훈 기자 enis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