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올해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2016 대한민국 경제, 경제활력 강화, 구조개혁 완수`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 박종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신흥국의 불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론’을 거듭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수도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곧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 초에는 소비가 정체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후발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수출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며 “공급과잉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 지연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정치개혁을 먼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국민이 바라는 일들”이라고 규정하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해야 한다”며 “지금 현재 한창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1440여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약 1000일 전에 해결됐다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山)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는 우리 시조와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 가능한 것부터 하라, 그러면 어느새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는 서양 성인의 말을 각각 인용해 국회의 법안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하루 아침에, 한방에 고쳐지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관심을 갖고 올바른 섭생과 관리로 노력을 하다보면 어느 날 내가 언제 아팠는가 (할 정도로) 건강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