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13~2015년 사이 부패 사건 신고자 83명에게 2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 덕분에 낭비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438억원”이라며 “올해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2002년 부패신고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7명 9억 5100만원(환수액 83억 9300만원) ▶2014년 30명 6억 1900만원(68억 7800만원) ▶2015년 16명 13억 8800만원(285억 6600만원) 등이다. 부패행위 분야별 보상금 액수를 보면 ▶산업자원 15억 6800만원 ▶건설교통 7억 5800만원 ▶보건복지 2억 2400만원 등이었다. 역대 최고 보상금은 산업자원 분야에서 나왔다.
부패행위 유형별로는 보조금 횡령 및 허위 청구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납품·인허가 등 지위 권한을 이용한 금품수수 및 제3자 특혜 제공이 다음을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비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많았던 것은 각종 보조금 지원 분야가 확대되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2013년 10월 개설되는 등 국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가 보강되고 국민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정부보조금 분야 부패 의심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패신고자 구조금 제도 도입,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중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