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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수 활성’ 서머타임 도입…기재부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중앙일보

입력

해가 긴 여름에 표준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안팎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서머타임제 도입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면서다. 6일 기재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했지만 논란은 남았다.

서머타임제의 정확한 명칭은 ‘일광 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다. 해가 뜨는 시간이 빨라지는 한여름에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기면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빨라진다. 해가 나는 시간에 맞춰 일찍 일어나고 일찍 퇴근하는 효과는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87~88년 마지막으로 시행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주도로 서머타임제를 다시 시행하려고 했다. 전기 절약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 시간 일찍 출근해 일하는 시간만 늘어난다”는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다.

이번에 서머타임제 도입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 건 국제 표준, 내수 활성화란 명목이다. 일본은 올해 서머타임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아이슬란드 두 나라뿐이다. 아이슬란드는 ‘백야 현상(한여름 해가 지지 않는 현상)’ 때문에 서머타임제가 필요없다.

출근 시간을 앞당기는 대신 퇴근 시간 빨라지니 소비가 늘 것이란 주장도 서머타임제 도입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기재부 해명처럼 공식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내수 진작 효과는 적은데 반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근로시간만 더 늘릴 것이란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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