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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또 폭력 등장하면 집회 자유 흔들릴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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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 시내에서 오늘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지난달 14일 집회처럼 이번에도 과격 폭력 시위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113명의 경찰관이 쇠파이프 등에 맞아 부상하고, 50대의 경찰 차량이 파손됐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농민은 아직도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번 집회를 주최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 시위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철저하게 폭력을 배제하고 물리적 충돌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또다시 이번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 특히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시위를 부추기고 조계사로 숨어들어간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여전히 공권력을 조롱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행사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질서 유지의 1차적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를 뒤집어 오늘 집회를 가능케 한 법원의 결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안전요원 등을 대폭 증원해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오늘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경우 일반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 받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평화적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 시위를 방지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번 시위 때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야당도 폭력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고 폭력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오늘 집회가 평화적인 시위의 모범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