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리 테러의 여파로 미국을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해외에서 관광이나 업무 등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 이내에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엔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38개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선 한국인의 무비자 미국 입국이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은 이날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른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60일 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이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신원 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테러리스트가 자주 발생하는 국가를 방문한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확대키로 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항공기 탑승객 사전 검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으로 직항하는 비행기가 출발하는 외국 공항에 미국 세관팀을 파견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한국은 2008년 11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적용받아 무비자 입국이 이뤄지고 있다. 워싱턴 총영사관 관계자는 “그간 한국은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나 입국 거부 비율, 범죄인 정보 교환 등에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년 단위로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계속 연장받아 왔다”며 “향후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부는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