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택시장 일부 과잉공급 예의주시"

강호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주택공급의 과잉 우려가 있고 분양이 과열되는 양상도 보이므로 문제되는 곳이 없는지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불씨를 꺼뜨려서도, 활활 타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시장 활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표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강 장관은 “그 시점을 정부가 예단해서 이야기하면 시장에 불필요한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 기조”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다.

주택 통계는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 장관은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데 국토·주택 정책은 대부분 4인 가족 기준”이라며 “주택 구조나 공급 방식을 바꾸려면 계층별 수요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식에서도 “잘못된 재료로는 결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다”며 “주요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이번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원칙도 강조했다. 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까지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1983년 도입돼 강산이 3번쯤 바뀌었다”며 “그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어느 한 쪽을 규제로 억누르기보다 주변환경과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해법을 찾을 때”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