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하겠다"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나선 것이다. 광역시·도 가운데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경남도가 처음이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경남도교육청도 이러한 방침을 밝히면서 보육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도에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해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신 도에서 교육청에 매년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만큼을 빼고 주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남도에서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1444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에 준 전출금은 5321억원이다. 이 기준에 맞춰본다면 내년에 경남도가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은 약 3900억원으로줄어든다.

도교육청은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정 전입금은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이어서 전입되지 않을 경우 초·중·고교의 교육 활동 및 여건에 심각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계 없이 법정전입금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