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매우 건설적인 논의했다"지만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는 3년반 만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NHK에 “양국 정상 모두 기탄 없는 의견 교환을 해 매우 건설적인 논의가 됐다"며 "특별히 감정적으로 될 장면은 하나도 없었고 내용이 있고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는 가까운 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두 정상이 흉금을 터놓고 회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담이) 실현돼서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법적인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가속화하기로 한데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연내를 지향하지만 마감시간은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을 바란다고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외무성 간부는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요미우리 신문).

일본 신문은 모두 이날 석간 머리기사로 정상회담 내용을 사실 위주로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 관계개선을 향해 쌍방이 서로 양보한 형태가 됐다”며 “일본은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부 예산에 의한 배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기 타결까지는 우여곡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본 내 한국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룬 것은 평가하면서도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대 교수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타결하기로 한 의미는 크며, 이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양국 정상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싶다”고 말했다.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志) 리쓰메이칸대 객원 교수는 “회담 개최는 의미가 있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역사 문제와 안보ㆍ경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접근이 양국 간에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는 “양국 정상이 위안부 문제 타결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금까지의 양국 국장급 협의를 평가하고 고위급 차원에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