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빈 교수
한국 국회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일본(5.66배),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셋째로 높은 수준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 의원의 연봉은 1인당 국민소득의 2배가 안 됐다. 받고 있는 연봉(세비)과 견줘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 나(의회 효과성)를 평가했더니 OECD 회원국 중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한국 아래엔 이탈리아뿐이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의원 보수와 견줘 한국 국회가 법안 발의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
법안 발의 등 입법 효율 낙제점
정부는 OECD 34개국 중 16위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부설 정부경쟁력연구센터는 이런 결과를 29일 열리는 ‘정부경쟁력 2015’ 세미나에서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경쟁력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6위로 평가됐다. 지난해 18위에서 두 계단 올랐다. 연구센터가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3년 성적(16위)을 2년 만에 회복했다. 연구를 진행한 임도빈(한국행정학회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다른 국제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국가 전체 구성 요소를 모두 비교해 투자처로서 경쟁력만 따져본다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투입된 자원을 활용해 얼마나 실효성 높은 정책을 구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순위는 국내외 기관에서 내놓은 각종 지표와 설문 내용을 종합한 뒤 지수로 환산해 매겼다.
의회경쟁력 평가는 올해 처음 이뤄졌다. 국회의원 연봉 대비 효과성(의회 활동 능력)으로 본 의회경쟁력에서 한국은 27개 나라 중 26위에 불과했다. 연봉 대비 행정부 견제 효과에서도 한국 의회는 25개국 가운데 2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연구센터는 “입법 효율성이 낮고 지나치게 지역 이익을 대변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구 대비 의원수는 34개국 중 31위로 한국의 의원수가 OECD 회원국 중에선 적은 편으로 조사됐다.
경제부터 교육 정책까지 10개 분야별 정부경쟁력 성적도 공개했다. 한국의 전체 순위가 올라가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경제 정책이다. 노르웨이·미국·스위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7위)보다 세 단계 상승했다. 경제 분야에 대한 높은 정부 지출 비중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 외채 비율이 순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한계는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현재 재정 건전성은 우위에 있지만 나빠지는 속도가 빠르다”며 “한국형 저성장 경제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의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 정책에서 한국은 34개 나라 중 29위에 그쳤다. 지난해(30위)보다 한 계단 상승했지만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책 분야별 순위에서 최저 성적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노인 복지와 출산 장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십 년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꾸준한 사회·의료보험을 개혁해 온 1위 네덜란드와 대조적이다.
한국의 교육 정책 경쟁력도 25위에 불과했다. 높은 사교육비 지출, 대학 교육에 대한 미흡한 공적 지원과 같은 약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연구개발 정부경쟁력 순위는 12위로 전년(11위)보다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예산은 4.1%로 OECD 34개국 중 이스라엘(4.2%)을 제외하면 가장 높지만 효율적 예산 배분에 실패한 점이 경쟁력을 갉아먹었다. 이 부문 1위는 미국이다. 창의적인 연구가 진작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 보다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정보통신기술(9위), 농업식품(10위)에서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환경(20위), 문화관광(23위) 순위는 낮은 편이었다. 재난관리와 거버넌스 정책에선 각각 14위, 15위를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하남현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