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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회사 갑질 집중 감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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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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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갑(甲)질’을 하는 부분을 집중 검사, 감독하겠다.”

 20일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다. 그간 금융위에 접수된 금융회사의 대표적인 ‘갑질’의 사례도 언급됐다. 중소기업이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더니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정책자금을 받으려 했더니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 부담을 준 일 등이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때 담보 범위를 공란으로 남겨 사실상 포괄적 근저당을 설정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 위원장은 당국의 검사·감독권을 활용해 이런 관행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현장점검반이 금융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일종의 CCTV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밀 타격해가는 검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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