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문화의 위축을 체감하는 곳은 기부를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단체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 데다 정부가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마저 줄이자 이런 단체엔 비상이 걸렸다. 기부액 감소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홀트아동복지회의 후원 모금액은 2013년 87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76억9000만원으로 10억원 넘게 줄었다. 최흥진 홀트아동복지회 후원팀 간사는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축소되자 모금액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고액기부자에 대한 모집은 한층 어려워졌다. 선의로 기부금을 냈다가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이다. 국제사랑재단은 올해 고액기부자 모임인 ‘더 드림 플레지(The Dream Pledge)’를 설립했다. 연내 50명 회원 유치가 목표였지만 현재까지 회원은 불과 6명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기부자 중 후원 중단자가 2014년 131명에 달했다. 경기 침체와 함께 세제 개편의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한 고액 연봉자는 “그동안 최고소득세율(과표 1억5000만원 초과 38%)이 적용되는 소득 중 1000만원을 연고가 있는 대학에 기부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생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런 결정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털어놨다.
기부 막는 역주행 세제 바꾸자 <상> 확산되던 나눔문화 급제동
비상 걸린 복지·구호단체
어린이재단 고액 후원 중단 131명
대학·병원 기부금도 계속 감소
“혜택 축소 체감 … 앞으로 더 문제”
기부단체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우려한다. 김현아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국장은 “세제혜택 축소가 장기적으로 기부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해 도입한 공익신탁이나 향후 도입 예정인 기부연금과 같이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익신탁은 기부자가 기부금을 금융회사 등에 맡기고 본인이 지정한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방식이다. 기부연금은 재산을 기부하면 이 중 일부를 기부자에게 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행 세제는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이런 제도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얘기다.
기부금 위축 여파는 대학·병원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학에 기부금을 내달라고 권유하기 힘들어졌다고 했다. 전에는 세제 혜택이 크다는 점을 알리면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제는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지난해 세액공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당시엔 실감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고 나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의 기부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진 연세대 대외협력처 국장도 “세제개편 때문에 기부가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며 “적어도 세제개편 이전 수준의 혜택을 기부자에게 부여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기부금 수입은 2013년 92억원에서 지난해 43억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은 72억원에서 41억원으로 줄었다.
특별취재팀=김동호 선임기자, 김원배·조현숙·하남현·이승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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