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감 TPP 참여 실기 외교실패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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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얼마나 초라한 전략을 갖고 있나. 세계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외교적 실기(失期)인지 여부는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 당시 한국은 한·미, 한·중, 한·유럽연합(EU) 등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에 주력했고, TPP 참여국가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의도적이거나 전략적으로 (참여 시기를)늦춘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 때문에 늦춰진 거라면 더 우려할 상황이다. 경제 통상 분야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지만 외교부가 경제외교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TPP 가입 문제가 가장 커다란 쟁점이었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TPP 문제를 꺼냈다. 그는 “TPP가 통상분야라는 이유로 외교부가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TPP는 외교안보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가입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윤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가입을 검토한다는)입장을 밝혔다”며 “어떤 종류의 FTA나 ‘메가 FTA’라도 쌀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2차관은 “양자 FTA가 해당 국가에만 통하는 왕복 티켓이라면 TPP는 12개국을 자유롭게 통행하는 티켓”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무전략 대응’으로 비춰진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지만 윤 장관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원들도 "우리만의 비전이 전무하고 현상유지적"(최재천)이라며 비판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선 2012년 외교부 의뢰로 동북아역사재단이 미 의회조사국(CRS)에 보낸 한국 고대사와 관련한 보고서 문제도 거론됐다.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은 “재단에서 보낸 지도를 보면 서기 106년에 평양 지역에 낙랑(한 무제가 한반도 지배를 위해 설치했다는 한사군 중 하나)이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때는 고구려가 건국된 지 200년 됐을 때고 평양이 고구려의 수도였는데, 지도대로라면 고구려가 중국에 흡수되는 것이 된다. 외교부는 왜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도 수정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외교부가 직접 고대사에 전문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 재단측에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10일) 이후에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냐고 보느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북한 이수용 외무상의 유엔총회 발언을 봐도 발사하겠다는 생각은 강한 것 같다. 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 반드시 쏠 것이라 예단하긴 힘들다”고 답했다.

유지혜·안효성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