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與野 '샅바싸움'

대북송금 특검의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대표가 17일 청와대를 방문,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 연장 반대 당론을 전달하는 등 여권의 특검 제동 기류가 강화되면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청와대가 특검 발언을 계속할 경우 수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도 불사하겠다"며 발끈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鄭대표의 특검 연장 반대 건의와 특검 수사기간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언급을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해구(李海龜)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민정수석이 나서 사법처리 범위를 지정하고 수사기간 연장 불가를 운운하는 것은 특검에 대한 외압이자 반민주적 불법행위"라며 "특검 방해가 계속된다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李위원장은 또 "盧대통령이 특검 연장 요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특검 수사가 방해받고 위축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당은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의 수사범위를 특검 활동 방해 및 은폐행위로 확대해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희(朴鍾熙)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특검을 '사법적 테러'라고 규탄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폭력"이라며 "특검이 흔들려 수사 결과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후유증은 모두 집권층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鄭대표는 이날 오후 盧대통령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연장 반대를 원하고 있고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대통령께서 특검이 연장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鄭대표는 "특검은 당초 여야가 합의해 국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했지만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의원들은 특검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근태.임채정(林采正).김원웅(金元雄)의원 등 민주당과 개혁국민정당 의원 44명이 제출한 개정안은 대북송금 부분을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차 수사연장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토록 했다.

한나라당의 공격에 대해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지난 두달 동안 특검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이며 특검 기간을 연장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며 "남북 화해협력에 흠집을 내고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기 위한 정략적 특검은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동교동계인 김옥두(金玉斗) 의원은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전날 정치권의 특검 개입을 비판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특검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장본인이 무슨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회의장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신용호 기자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