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옛 일본군도 한반도에 투입됐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는 미군의 요청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을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가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이어지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도 이를 인정한 상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에)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는 질의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것은 미군의 지휘 또는 요청으로 일본이 사실상 병력에 해당하는 작전요원을 한국에 보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SUNDAY가 한국·미국·일본 등의 각종 기록과 증언을 분석한 결과 미군은 6·25전쟁 당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이 있는 옛 일본군과 다수의 민간인을 한반도로 불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영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부장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기록을 인용해 “1950년 7월 20일 대전 전투에 참전한 주일 미군 24사단을 따라 들어온 일본인 군 노무자들에게 소총이 지급됐다”며 “이들은 북한 4사단 정예부대의 기습공격을 받아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당시 종군기자(로이터통신)로 활동한 지갑종(88) 유엔한국참전군협회장도 “미군은 일제시대 한반도에서 열차 기관사로 일하던 본토 일본인을 소집해 데려와 미군 수송열차를 운전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1950년 주로 퇴역 군인들로 구성된 일본 해상보안청 대원 1200여 명이 54척의 소해정(掃海艇)을 타고 원산 상륙작전과 진남포·해주·군산 앞바다 기뢰제거 작전에 투입된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 확인됐다. 또 2000년 7월 8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전쟁에 참전 중이던 일본 선원 나카하라 가쿠이치가 51년 9월 6일 미군 상륙정(LST)에 승선했다가 사고로 숨졌다. 주일 유엔군총사령부는 이 사실을 51년 9월 13일 일본 외무성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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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