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연휴 생각

중앙SUNDAY 편집국장 남윤호입니다.

곧 추석 연휴입니다. 금주 중앙SUNDAY는 평소보다 하루 앞당겨, 연휴 첫날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날그날의 뉴스에선 볼 수 없는 지식과 정보, 생각거리와 읽을거리를 풍성히 담겠습니다. 연휴 내내 옆에 두고 짬짬히 읽으시면 TV 예능프로에 흘려보내는 시간과는 수준이 다른 만족감을 느끼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다수결 제도의 한계와 대안을 다뤄봅니다. 다수결을 마치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여기는 분들이 적잖습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 또는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집약하는 제도이자 게임의 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최선의 제도일까요. 또 이게 민의를 반영하는 만능의 수단일까요.
뭐든지 머릿수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수결주의(majoritarianism)라 합니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드는 거래비용은 비교적 싸게 들지만, 소수파의 불복심리 탓에 사후에 적잖은 비용이 듭니다. 이를 순응비용이라 하는데,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거나 다수의 폭주가 일어날 경우 매우 비싼 청구서가 날아들곤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도 툭 하면 대선불복이니, 뭐니 하며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느라 들어간 사회적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럼 우리가 채택한 다수결 제도를 볼까요. 한 선거구에서 한 표라도 많은 후보자 한 명만 당선되는 게 우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 결과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여야 후보 외에 제3, 제4의 다크호스 후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표가 나뉘므로 과반수 승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또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거나 실패하기도 하면서 표는 쏠리기도, 흩어지기도,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에서의 의석비율은 늘 불일치합니다. 이게 과잉대표, 또는 과소대표로 불리는 대표성의 왜곡입니다.
단순 다수결에선 사회적 통합보다는 분단과 대립이 두드러집니다. 모든 후보가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켜 경쟁자를 누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거티브 전술을 쓰거나, 특정 계층에게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야 선거에서 유리해지니까요. 이긴 다음엔 불복하는 소수파의 집요한 저항에 맞서야 합니다.
해외에선 다수결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를 볼까요. 선거구별로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각 후보자의 선호순위를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개표 때 후보자의 순위(n)에 ‘n 분의 1’이라는 공식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1위는 1점, 2위는 2분의 1점, 3위는 3분의 1점 식으로 말입니다. 이 점수를 모두 더한 결과 상위 2명이 당선됩니다. 1971년 나우루의 법무장관 데스몬드 다우돌이 도입했다 해서 ‘다우돌 시스템(Dowdall system)'이라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수학자 보르다(Jean-Charles de Borda)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제안한 순위별 점수투표를 응용한 것입니다. 이런 제도에선 모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폭넓게 어필하는 후보자가 고득점하기 쉽습니다. 1위 표를 많이 얻어도, 일부 유권자들에게 비호감을 준다면 득점에 불리합니다.
모든 제도에는 사람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반응케 하는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법입니다. 정치가 혼탁해진 것을 플레이어 탓만 해선 곤란합니다. 그렇게 만든 제도나 룰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동기 유발 효과를 고려한다면, 정치인의 미시적 행동으로부터 역산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정치인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먼저 상정한 뒤 제도를 고쳐보자는 것이지요. 요즘 선거개혁이다, 정치개혁이다, 하며 논란이 무성합니다. 선거철이 오기 전에 정치 메카니즘을 새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주 중앙SUNDAY는 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관련기사] 내년 총선 선거구 244~249곳 범위서 획정????????? 농어촌 지역구 감소 불가피 … 다음달 13일까지 최종안 확정키로
금주 중앙SUNDAY는 역사를 배경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생각거리 겸 읽을거리를 다수 게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출동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일본은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변수에 넣는다면 충분히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에게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명쾌하게 “(거절할 수)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것은 일본이 6.25전쟁에 실질적으로 참전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전쟁 경험이 있는 구 일본군 출신들이 미군의 소집에 응해 다수 참전했다는 겁니다. 기뢰 제거, 물자 수송, 그리고 교전에 이르기까지 일본 퇴역군인과 민간인들의 참전 기록이 두루 남아 있습니다. 소해(掃海) 임무를 수행한 대원 수만 따져도 참전 규모로 일본은 미국·영국·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6,25 당시 일본이 우리를 도운 17번째 참전국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박헌영도 1950년 10월 "한국전쟁에 일본군 부대가 참가한 것은 국제연합법과 일본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금주 중앙SUNDAY는 다양한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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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은 야쿠츠크라는 지명을 들어보셨습니까. 극동 러시아의 사하 자치공화국 수도입니다. 오지였던 이곳이 요즘 '극동 러시아의 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자원 덕분이지요. 중국과 호주의 투자가 몰려들면서 이 지역의 지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회의 땅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아직 미약합니다. 중앙SUNDAY는 중앙일보 창간 50년 특집으로 1만3000㎞의 여정을 거쳐 극동 러시아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외에도 금주 중앙SUNDAY는 읽을거리가 많습니다.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사도’를 계기로 정신건강의학 의사에게 사도세자의 정신상태를 감정받아 봅니다. 9월로 국제표준 제정 25주년을 맞이한 와이파이(WI-Fi) 스토리도 흥미로울 겁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불거져 전세계로 번지고 있는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도 관심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