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22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는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정 총장은 "사드를 운영하려면 선행돼야 할 여러 조건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장은 "한반도에서 사드는 ISR(정보·정찰·감시) 자산과의 연동 문제가 있다"며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적 미사일의) 실시간 탐지, 식별, 요격이 바로 이뤄질 정도의 통합체계가 구축돼야만 (사드의)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비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정보와 정찰, 감시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드의 가격과 관련해선 "정확히 나온 것은 없지만 대략 3조원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라 언급했다. 발사대 6대, 미사일 최소 48기, 레이더, 통제장치 등을 합한 액수다.
"사드배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는 "전혀 들은바가 없다"며 "국방부와 합참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탄을 조기에 탐지하는 탄도탄 탐지레이더 1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만큼 이를 감시할 '눈의 보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공군 국감에 이어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근 불거진 방위사업 비리와 장비운영 미숙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정호섭 총장은 일본과의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한 뒤 "북한의 전쟁이나 도발 억제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