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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상급식 중단 뒤 미납자 66배 증가

중앙일보

입력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뒤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1만8979명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급식비를 못낸 학생이 286명인 것과 비교하면 66배나 늘어난 수치다.
급식비 미납액도 같은 기간 5899만원에서 13억9500만원으로 늘었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는 사천과 거제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159배와 111배로 미납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경북·대구·울산의 급식비 미납 인원도 9.2~1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설 의원은 “급식비 미납 학생이 급증한 것은 (지난 4월) 경남도의 일방적 무상급식 지원 중단의 여파”라며 “무상급식이 실현돼야 우리 아이들이 급식비 연체에 따른 ‘눈칫밥’ 대신 당당하고 차별없는 학교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환 경남도교육청 홍보사는 “급식비가 미납된 곳은 일단 학교나 도교육청이 지원해 급식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며 “연말까지 미납자들에 대해 독촉을 한 뒤 받지 못하면 결손 처리한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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