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재 12%에서 8%로 대폭 낮추고,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세수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확정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6일 산업자원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8%로 내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인세는 현재 과표 1억원 이하의 경우 1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7%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저한세율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기업이 꼭 내야 하는 최저세금을 정한 것으로 현재는 12%다. 당정은 이달 초 이를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다시 8%까지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세제 지원 구상은 주관 부처인 재경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데다 각종 감면조치의 축소.폐지를 추진하는 재경부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