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회수율 급증, 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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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부적합 식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회수율 산정방식을 기존에는 생산량 대비 회수율로 계산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유통재고량 대비 회수율로 회수율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는 30% 미만이었던 회수율이 갑자기 80%이상으로 뛰었다. 또 부적합 식품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지만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14일 국내 유통되는 부적합식품이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회수된 부적합식품이 77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생산한 식품을 해외에 수출하려다 부적합 판정으로 수출하지 못한 식품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141건에 달한다.

실제 A유업 00분유는 중국의 아질산염 기준을 초과해 폐기했다. L제과 제품도 xx로는 대장균 기준을 초과했다 적발됐으며, D사의 00죽은 일본·캐나다에서 알러지 유발물질을 표기하지 않아 폐기처분됐다. 또 S사의 00식용유는 대만에서 동클로로필이 검출돼 수출통관이 거부됐다.

장 의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에서 수출부적합으로 통관이 거부됐지만 식약처는 이에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관이 거부된 이들 제품은 국내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었다.

<수출 부적합식품 중 국내 유통된 제품의 수거·검사 결과(2013년~올해 8월)>

년도

수출 부적합 정보

수거·검사 현황

수출국

제조회사

제품명

부적합사유

제품명

검사항목

검사결과

2013년

일본

0식수산

냉동000

대장균군양성

수거 및 검사 안함

중국

00모스제과

00스트

세균수기준초과

중국

세0식품

00칼본드

대장균군 기준초과

중국

0뚜기

00라면

대장균군 기준초과

2014년

일본

00씨푸드

냉동00젓갈

아질산이온초과

00젓

아질산나트륨

적합

양념00젓

아질산나트륨

적합

일본

㈜00F&B

양000죽

세균발육 양성

양000죽

클로스트리디움보튤리늄균

적합

일본

00농산

고0가루

잔류농약 초과 (디페노코나졸)

수거 및 검사 안함

중국

세신00스

000팬

증발잔류물 초과

2015년

중국

00전기

00기

니켈 기준 초과

00기(몸통)

니켈

적합

00기(칼날)

니켈

적합

호주

00우유

0유제품

비타민 D3, 비타민 E,

L 카르니틴 검출

수거 및 검사 안함

※출처: 식약처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 의원실 재구성

부적합 식품을 회수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오히려 회수율 산정방식을 바꿔 회수가 많이 이뤄진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해 9월 돌연 부적합 식품 회수율을 ‘유통재고량 대비 회수율’로 계산방식을 변경했다”며 “이렇게 계산하면 소비자가 구입·보유한 양은 회수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기존 회수율보다 회수 실적이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실적을 위해 오히려 식품안전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