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적인 빚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기업, 가계 모두 빚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0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낸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8.9%)와 가계(6.5%), 기업(5.8%)의 부채 증가율이 모두 명목 성장률(3.9%)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물가상승을 포함한 실제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폭보다 빚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D1)’로 불리는 중앙·지방정부 부채다. 지난 한해 동안 43조4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 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는 올해 더 많이 증가한다. 정부가 9일 내놓은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중앙·지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533조2000억원)보다 61조9000억원 증가한 59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율로 보면 지난해(8.9%)보다 높은 11.6%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9조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데다,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따라 주택등기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늘고 있다. 내년에는 중앙·지방정부 부채가 645조2000억원으로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0%를 넘을 전망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경제가 좋을 때나 가능한 정책”이라며 “나라살림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채무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원 확대라는 정공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따라 가계부채 역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6.5% 증가한 가계부채는 올 상반기에만 45조2000억원(4.2%) 늘었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해 “여력이 있는 계층이 빚을 지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체 빚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부채가 많으면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금융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7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고 내년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구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대출 증가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해 기업대출은 전년 대비 127조원 늘었다. 올 들어선 중소기업 대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내세우는 정부가 기술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향은 맞지만 자칫 기술력이 없는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간다면 기술력을 키우지 못하고 돈만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 적절한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공기업의 보증이나 전세금 같은 것은 부채로 잡히지 않지만 위기상황에선 부채로 나타날 수 있다”며 “경제주체별로 세부적인 빚 관리에 나서고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조현숙 기자 oneb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