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규제·高세율이 동북아 거점 걸림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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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적 노조, 복잡한 규제체계, 높은 세율 등을 극복해야 동북아 투자거점이 될 수 있다(양수길 전 주OECD대사)""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경기만 일대를 동북아 물류센터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송희연 인천대 교수)".

13일 서강대 경제대학원 '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OLP)'이 주최한 '동북아 경제중심의 타당성과 전략' 세미나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한국이 동북아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급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이같이 제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楊대사는 "중국 등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세계의 주요 다국적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하는 게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의 요체"라며 "그러나 노조.규제.전문인력 양성 미비 등 열악한 기업 경영환경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갑영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도 "조세.노사관계.국민정서.금융환경 등을 중국.대만.홍콩보다 월등하게 낫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단기간에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제조업 분야보단 금융.항공물류 중심의 허브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우려면 원화의 태환성을 제고하고, 해외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금융 전문인력을 키우는 작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념 서강대 교수(전 부총리)는 "한국인이 책임자로 있는 외국회사의 아시아본부도 유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해진 방향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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