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확정시기 맞춰 … 노사정, 내달 중순까지 매일 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 시한이 다음달 중순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노사정 회의가 28일부터 매일 열린다. 노사정 대표는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4개월 만에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들은 세 가지 항목에 합의했다. 우선 향후 논의는 4월까지 했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대신 쟁점 사안은 4월까지 운용했던 노사정 실무자와 간사로 구성된 ‘4+4 시스템’을 간소화해 간사끼리 집중 논의키로 했다. 간사회의 논의 결과를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김대환 위원장은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협의 구조를 단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정적인 논의 시한도 제시됐다.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해 28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매일 간사회의를 열고, 대표자 회의도 수시로 열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노사정 합의를 뒷받침하자면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내년 예산안 확정 시기가 9월 10일 전후여서 이 일정에 맞췄다. 대표자들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한국노총의 요청을 정부와 경영계가 수용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첫 만남부터 참석자 간에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동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일반해고, 취업규칙 임의변경과 같은 불가사항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화는 또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