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최근 4년간 1만38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인천남동갑)은 2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서 2010~2014년까지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만10~18세 청소년이 1만3846명으로 하루평균 9건씩 10대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죄목별로는 살인이 90건, 방화 1029건, 강도 3131건, 강간 9596건이었다. 전체 사건 중 강간 등 성범죄는 강력범죄의 70%를 차지하는 등 10대의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이밖에 2011년 12건이었던 살인도 지난해 34건으로 2.8배 증가했다. 특히 10대 강력범죄 가운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연령대인 촉법소년(만10세~만14세)의 범죄비중은 2011년 10.1%에서 2014년 15.4%로 매년 증가추세다.
박 의원은 "최근 여고생들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장기매매까지 시도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