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문 대표는 ‘경제 통일’을 차기 집권 비전으로 선언하고,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선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경제 통일’을 집권 비전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다.
야당 대표가 광복절 주간에 ‘집권 비전’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문 대표는 북한 이슈를 경제성장 전략으로 연결시켰다.
그는 “기업들을 위해서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5·24조치(천안함 폭침 후 남북 교역 중단 등 대북제제 조치)는 해제돼야 한다”며 “여야 대표가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경제 통일’을 위해 문 대표는 남북한과 중국 등을 연결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環)황해경제권(목포~서해안~북한 해주·남포~중국)과 환동해경제권(부산~북한 나진·선봉~러시아·일본)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이다.
문 대표는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진다”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8000만 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뒤 “동북아 공동 번영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면서 “남북이 경제통합만 이루면 올해부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고, 매년 5만 개가량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수 있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 대표는 “우리 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당초의 2단계 (조성) 계획인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준비에 참여한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비공식으로 기업 의견을 들었더니 제도가 마련되면 기업들도 대북 사업을 할 생각이 있더라”고 전했다.
문 대표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있었는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문답 중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1968년 1·21 사태)도 있었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72년에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문 대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 간, 북·미 간 2+2 회담을 병행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문 대표의 대북정책과 신경제지도 구상 등은 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며 “‘2＋2 회담’도 북한이 원하는 북·미 회담이 주가 되고, 남북 회담은 보조적 역할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의 측근도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건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글=김성탁·이지상 기자 sunty@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