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청년 일자리 위해 정규직들이 양보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종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 담화문은 7700여 자였다. 제목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었다. 하지만 제목만 ‘말씀’일 뿐 담화문을 관통하는 주제는 호소였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차례로 강조했다. 그러곤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모든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은 2015년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나열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 “저성장 흐름 고착화” 등이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설득의 대상은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이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에 따른 노동계의 우려를 감안해 보완책도 내놨다.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더 늘릴 것”이라고 한 부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밝힌 노동개혁 구상의 핵심을 ‘유연한 노동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임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선 연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하고 한번 정규직을 뽑으면 해고할 수 없는 현재의 모순을 탈피하기 위해 ‘저성과자 해고’도 노사합의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방향은 맞는 만큼 노동계와의 협의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집권 5년의 후반기를 시작한다. 짊어진 짐은 담화에서도 밝혔듯 전반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겁다. 노동개혁 등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겹겹이다. 손해 보는 대상자들이 있는 만큼 이들이 흔쾌히 개혁에 동참하긴 쉽지 않다. 내년 총선도 있어 야당의 반대도 거칠어질 수 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 개혁은 일방통행식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박수현 원내대변인)고 날을 세웠다.

김대환, 대통령 전화받고 복귀

박 대통령은 담화 직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복귀를 요청했다. 대타협을 이끌어달라는 당부도 했다. 김 위원장은 7일자로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도 조만간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신용호 기자, 김기찬 선임기자 novae@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