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념 떠나 서비스업 활성화법 해결을”

최경환(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이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조업만으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4만 달러를 넘기 어렵다”며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며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관광 관련 법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2년 7월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3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야당이 “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문은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도록 돕자는 게 의료 민영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정치권이 이념에 얽매여 청년 일자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 도움이 되는 만큼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 사면에 대한 소신을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이번 광복 70주년 특사에 기업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김민상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