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회담 형식이 숙제로

7일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미.일 3국 간 입장 조율이 일단락되면서 북핵 대응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4월 말 북한의 핵 보유 및 핵 재처리 완료 입장 표명 이후 3국이 한달여 만에 북한의 핵 보유 불용(不容), 평화적 해결, 상황 악화시 추가 대응 조치라는 3원칙의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크게는 대화와 억제를 병행하는 양면 전략이다. 한.일 정상회담과 더불어 한.미(5.14), 미.일 정상회담(5.23)을 통해서다.

미국은 지난 1일 중국.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및 주요국(G8)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원칙을 확인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이래 이처럼 외교력을 모은 적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낸 적도 없었다.

이에 따라 향후 초점은 북.미가 포함된 회담이 열릴지와 양측이 그동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로 옮겨가게 됐다. 무엇보다 관련국들이 차기 회담 형식에 대해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가 주목된다.

미국은 차기 회담 때부터 5자회담(남북, 미.중.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베이징 북.미.중 3자회담의 후속 회담이 한번 더 열리길 바라고 있다. 일본은 한.미 사이에서 다소 어정쩡한 태도다. 특히 미국의 "북.미 양자회담 불가" 입장은 확고하다.

그런 만큼 한.미.일 3국이 오는 13일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 내놓을 방안은 '3자회담 후속 회담 후 5자회담', 또는 5자회담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북한은 북.미 간 양자 대화를 하고 난 다음 다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북.미가 함께 무릎을 맞대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래서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이라고 주장해온 베이징 3자회담을 다시 한번 더 여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렇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북.미가 포함된 회담이 열려도 북.미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북한은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과 북.미 국교 정상화를 선결 과제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