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경기부양, 문제는 국회 통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올해 안에 22조원을 풀기로 했다. 메르스 확산에 따라 피해를 본 병·의원과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소비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수혈’이다.

　이번 대책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안 중 5조6000억원은 모자라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고 나머지 6조2000억원은 세출 확대용으로 편성됐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하되, 모자라는 9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정부기금 지출 증액(3조1000억원)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2조3000억원),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융지원(4조5000억원+α)도 22조원 패키지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워져 경기부양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통과돼 현장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추경안을 20일께 처리한다는 목표지만 야당은 모자라는 세수를 메우는 세입경정에 반대하고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 추경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치권도 조속한 심사로 추경 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