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외화절약

외채누적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을 중심으로한 민간경제단체들이 대대적 외화절약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알려겼다. 우리의 외채문제는 일시적 캠페인이나 절약운동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지만 민간경제단체들조차 이 문제의 긴절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운동이 큰 호응을 얻어 성공적인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
전경련이 올해 주요 사업으로 내건 외화절약운동은 외화소비의 대부분이 자본재나 원자재 도입등 기업활동에 부수되는 경제활동인 점에 비추어 이 운동이 자발적으로 실천될 경우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같은 외화절약이 경제의 효율화와 경쟁화라는 보다 중요한 당면 산업정책과 연계되면서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데 어려움이 놓여 있다. 산업의 효율화와 경쟁화는 필연적으로 기술혁신과 설비개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요청하고 있고 국내저축과 금융산업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외화절약과 외채감소는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국내저축의 증대와 금융산업의 효율화·활성화가 그 기본바탕이 돼야한다. 이런 기반의 마련은 민간의 노력보다 정부의 소임에 귀착되는 일들이다. 민간업계의 국제수지 개선캠페인은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바탕과 일반 가계의 호응이 조화될때 비로소 유효한 것이 될 수 있다.
문제를 외화절약만으로 단순화한다해도 이는 수입억제와 소비절약을 통해 가능한 일이나 현재의 수입구조와 소비성향으로 미루어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가장 큰 제약은 국내 산업의 지나친 수입 의존형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수입의 90%가 자본재와 원자재인 반면 소비재는 10%에 불과했다.
이같은 수입구조는 주로 수출산업의 지나친 수입의존도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단기적· 일시적 의존도 감소노력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주요 자본재의 경우 내수용 수입까지 늘고 있고 불요불급한 원자재와 소비재까지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견제하지 않으면 안될 싯점이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 81년을 고비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수입탄성치에서도 나타난다. 1%의 GNP성장을 위해 1·24%의 수입증가를 유발하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수입억제를 위한 1차적 접근은 주요 원자재 소비절약에서부터 찾아야하며 사료 곡물을 비롯한 양곡수입과 기타 주종 수입 원자재의 품목별 절약과 대체계획을 구체화시켜 실천에 옮겨야하며 다양한 자원 재활용 계획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외화절약은 자본재의 수입 억제이나 이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과감한 국산대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산기계 수요의 증대를 위한 구입자금 지원과 금융조건 개선 국산기계에 대한 리스공급 확대등 적절한 지원수단만 구비되면 자본재의 수입억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민간의 외화절약운동은 이처럼 정부의 정책과 가계의 절약이 보조를 맞출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것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