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시은 인사 자율화를"|전경련서 촉구

전경련은 금융발전과 금융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중은행 민영화를 실질화하기 위해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인사를 명실공히 주주총회에 일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19일 「안정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의 과제」라는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내년도 총통화공급도 기업투자를 촉진키 위해서는 15%선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당국의 통화공급방법이 전체적인 긴축속에서도 올1월에는 16.7%늘렸다가 9월에는 7.9%로 더욱 죄는등 종잡을 수 없이 이뤄져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여신규제의 기본 지표로 사용되는 자기자본 지도비율이 지난 77∼79년 호황기때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요즘 모든 기업이 이 지도비율에 못미치는등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 이를 낮추는 업종도 세분하는등 합리화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그룹내 상호출자규제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내부자금조달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같은 그룹중에서도 건실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출자하는 것은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