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만 5세로 대입과목 대폭 축소|민정 총선공약 「평화적 정권교체」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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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제12대 총선거공약을 21일의 당정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달 하순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아래 대통령 단임제와 지방자치제등 핵심공약에 대한 구체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정당은 18일하오 정책조정실과 국책연구소 합동회의를 열고 12대총선거 공약을 나열식이 아닌 중점공약제로 한다는 방침아래 ▲단임제 준수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방안▲지자제실시 범위 ▲취학연령을 만5세로 한 살 인하 ▲현재 18개인 대학입시과목의 축소 및 예·체능과목의 내신성적 제외등 교육개혁 ▲최저임금제 실시 ▲기존 농촌정책을 대농민 정책 위주로 전환하는등 5개 주요 정책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검토작업이 진행중인 민정당의 총선거공약은 지방자치제의 경우 실시 범위를 ▲서울및 기타 시범지역 ▲서울을 제외한 시범지역 중에서 택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으나 당내에서는 대도시중 서울만이라도 실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임제준수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부문은 공약에 단계적 정치일정을 명시하거나 정권교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천명하는 것은 국민주권적 차원에서 당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 당헌절차에 따라 대통령임기만료(88년2월25일) 이전 전당대회에서 후계자를 선출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이같은 정신에 따라 차기 대통령후보를 87년 상반기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육문제의 경우 현재 만6세인 취학연령을 5세로 1년 더 낮추고 현재의 대입시험과목이 지나치게 많아(18개) 암기식 교육으로 흐르고 있는 폐단을 시정하기위해 과목을 대폭 축소하고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비부담을 덜기위해 내신성적에 포함돼있는 예·체능성적은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검토하고있다.
민정당은 이밖에 ▲최저임금제 ▲국민개의료보험제 ▲추석연휴와 구정공휴일 ▲대중교통수단개선 ▲행정의 대민 편의위주 개선 ▲노인복지및 청소년 대책 ▲외채축소 ▲서민의 조세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편 ▲무주택자의 내집마련및 부동산 투기근절 ▲예비군복무제도개선 ▲개방교도소제 ▲호적과 주민등록의 일원화 방안등을 주요공약사업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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