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조직위「함구령」에 주택은행은 "벙어리"|「섬유 사양산업」규정한 김재무에 업계서 면담요청|재무부측은 어리둥절…"섬유산업 돕겠다는 뜻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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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임종철서울대교수(경제학)는 5개년계획체제로 되어있는현행 경제개발계획을 대통령임기에 맞춰 7개년계획으로 바꾸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임교수는『경제계획의 이념과방식』이라는 논문을 통해 대통령임기를 기준으로 전반기3년, 후반기4년등의 7개년계획을 짜 그기간동안의 정부역할이 평가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발도상국의 특성을 감안할때 경제외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해왔으므로 경제뿐만아니라 정치·사회·행정등 각분야를 포괄적으로 담은 프랑스형의「국민발전계획」으로전환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임교수는 그동안의 5개년계획을 평가하면서 경제만을 개발전략으로 삼음에 따라 기대상승·좌절감증대·관급성경제·성장효율의 둔화등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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