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규제 완화 재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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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상의는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늘리기위해 내년도 총통화공급폭은 올해의 10%선보다 높이고 제2금융권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도 보다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8일 85년경제운용방향에 관한 업계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판매자금에 대해서는 이 자금이 성격상 제도금융시장으로 흡수되기 어렵고 사채에 비해서는 조달비용이 훨씬 덜들고 보다 양성화된 형태를 펴고 있는만큼 업계현실을 감안해 이를 양성화하거나 규제폭과 시기를 완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촉구했다.
상의는 또 국내저축률을 높이기위해서는 가계저축의 확대가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저축여력이 있는 중산층의 저축수단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월급 40만원미만으로 자격이 제한되고있는 재형저축·근로자증권저축등의 가입폭을 확대시키고 장기 가계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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