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무 "금리정책 서투르다 해도 할말없다"|미국 대은행들, 적자메우려 잇따라 본점건물 매각|"기업무너지면 은행이 다 뒤집어쓰는 퐁토 고쳐야"

<상의 조찬간담회 참석>
★…김만제재무장관은 금리의 인위적조정은 완매채같은 변칙금융을 성행케하는등 많은 부작용을 남게 마련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지난20여년간 금리문제에 서투르게 대처해왔다해도 할말이 없고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공금리와 실세금리를 접근시킨다는 목표를 이루기위한 노력은 계속될것』이라고 강조.
김장관은 7일 대한상의클럽에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공금리의 실세화가 반드시 금리인상을 뜻하는것은 아니다』라고 못박고 『인플레 기대심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못했지만 최근3년간 계속된 3%내외의 물가안정으로 국민들이 10%정도의 공금리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는것은 시간문제』라고 낙관.
김장관은 또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한 강력한 여신규제가 방법상 무리한점이 많았던것은 시인하지만 그 취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고 앞으로도 대기업의 문어발확장을 규제하고 고유업종에만 치중하도록 유도해 나갈것이라고 강조.
김장관은 또 요즘 해외건설이나 해운등 부실산업이 문제가 되고있는데는 정부가 그동안 취해왔던 집중적인 지원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것이라고 밝히고 이제는 기업을 일으키는것 못지않게 비교우위를 잃고있는 섬유·신발·합판같은 업종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도 서둘러야 할때라고 지적.
김장관은 최근 정부의 부실기업대책이 「부도나 막기에 급급한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사양산업에도 국제경쟁력을 높이기위한 조정과 지원은 계속될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산업문제로 금융부문에 주름살은 계속될것갈다』고 시인.
또 현재의 산업지원방식에서 모든 위협부담은 은행이 짊어져 기업이 무너지면 은행만 뒤집어쓰게 돼있는것은 은행자체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험부담을 기업인 스스로는 물론 은행·증권·단자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 적절히 나누어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것이라고 강조.
이날 간담회는 김장관의 연설에 이어 너댓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내용이 너무 막연하거나 소관사항이 아닌것들이어서 검토내지 협의정도의 답으로 끝나고 말아 결국 간담회라기보다는 강연회였다는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