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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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문공위는 6일상오 여의도의 사당에서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 공술인들은 개정안내용중 ▲외국인의 저작권보호문제 ▲부정복제물의 기준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 및 배상의 적정선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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