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학생 징계완화

국회문공위는 28일 민한당제출의 「학원자율화조치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문교부상대의 학원현황에 관한 질의를 벌였다.
권이혁문교장관은 답변을통해 『학생들의 민정당사점거당시 문교장관으로서 도저히 얼굴을 못들게 되어 엄중히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엄중히 처벌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피해당사자인 집권민정당의 관대한 처벌완화요청도 있고해서 학생징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지금 구류중인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당국이 선도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 문교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 구류기간이전이라도 석방될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교수들이 구류중인 학생 50여명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문교부는 학생대책으로 교수와 학생들의 대화를 적극 장려하고, 학부모와외 연계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겨울방학중에도 문제성 있는 학생들에 대해집중지도를 하겠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12대 총선거를 방해하겠다는 새 차원의 구호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방향이 되지않도록 손을쓰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또 『항간의 여학생 추행사건은 경찰당국에 알아본 결과 강간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추행이라기 보다는 수사과정에서의 과잉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학생들의 민정당사점거 사태와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에 대해 중점추궁했다.
강기필의원 (국민)은 『지하유인물「깃발」은 누가 제작했으며 그 내용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왜 진작 철저히 규명하지 못했는가』고물었다.
임재정의원 (민한)은 『공화당18년장기집권동안 보지못했던 학생들의 집권당사점거사태는 의정사상 유례없는일』이라며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집권당의 대표위원이 학생들을 극렬한 용어로 규정했는데 장관도 견해를 같이 하느냐』고 질문했다.
임의원은 또 『직접 피해자인 민정당이 정부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는데 각 대학에 중징계를 요청한 장관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고 다그쳤다.
임의원의 권민정대표 발언에 대한 비판을 놓고 이를 사과하라는 여당측 요구로 회의가 두차례 정회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임의원이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손세일 의원(민한)은 『언론의 학생사태 보도에 대한비판이 높고 이것이 사태의 악화를 촉발하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 보도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민정당사 농성당시 학생들이 내건 14개 요구사항으로 학생들을 좌경화됐다고 볼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춘수의원 (민정) 은『현재 호국단이 와해되고 총학생회가 발족된 대학은 몇개냐』고 물었고 이의수·김병열 (민한) 의원등은 문교장관이 학생들에 대한 경찰당국의 무더기구속과 구류사태및 추행설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처벌을 완화하고 항의하는 자세를 가졌어야 학원사태를 수습할 길이 있었겠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독재 문교부교육정책실장은 지하유인물 「깃발」은 서울대 민주학우 명의로 발간되어타학생들에게 배포되지않고 회원끼리 나누어보는 유인물이라고 말하고 84년3월31일 발행된 1호에는▲현정권의 본질▲대통령방일반대투쟁 ▲84년 하반기 투쟁방법을, 지난10월4일 발행된2호에는▲84년 하반기 학생운동반성과 앞으로의 투쟁방향▲총선거대비의 투쟁방법등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고했다.